‘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아내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는 공관병 갑질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63살 전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베란다 밖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감금 시기와 시간 등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관병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