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90만 톤 매입…“쌀 수급 근본대책 마련해야”

[앵커]

정부가 올해 안에 쌀 45만 톤, 공공비축미까지 포함하면 모두 90만 톤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농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다시 거리로 나선 농민들.

수확기에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4분의 1 가까이를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대책이, 격리 물량과 시기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쌀값으로 인한 손실을 걱정하는 지역 농협들이, 쌀을 사들이며 미리 주는 우선지급금 수준을 낮췄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종숙/생활개선회 김제시연합회 회장 :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농민소득 지원대책 마련, 지역 농협의 자체 매입가격 동결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농민단체도 40만 톤이 넘는 저율관세할당 수입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격리시키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봉책이 아니라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적인 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운 양곡관리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 25일 : "양곡관리법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분명히 공급과잉이 심화가 될거고 재정 부담도 커질 거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고 이 달 말 안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