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개정 작업, 중단해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상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물었다며, 이는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막으려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