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미사일 연쇄 발사…美 항모 겨냥?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무덥던 한여름이 바로 어제만 같은데 어느새 시월이 왔습니다.

네, 시간이 쏜살같다는 표현, 정말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해상에선 한미 연합훈련에 이어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통일외교부 서지영 기자와 함께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우선 시기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입항을 했을 때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그리고 한미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했을 때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첫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둘째 미 핵 항모가 와도, 미 부통령이 와도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핵 무력을 완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순대로 간다면, 중국의 20차 당 대회 이후 미 중간선거 사이, 그러니까 이 달 16일부터 다음 달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미 항공모함이 떠 있는 동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반발을 해왔는데 미 핵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했을 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 미 핵 항모가 한반도 방위에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에도 북한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네, 북한이 미 항모가 한국에 왔다가 떠난 뒤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미 항모가 한국에 있는 도중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군서적 도발이 더욱 대담해진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음속의 다섯 배인 마하 5에 50여km 높이로 350km 정도 비행한 것으로 합참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25일엔 평북 태천에서 한 발을 쐈습니다.

닷새 사이 세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남측이 이 도발의 원점 발사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걸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고 어떨 때는 슬쩍슬쩍 보여줌으로써 계속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고도의 심리전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은 한미 해상훈련이 진행되던 시점으로, 그것도 미국의 항공모함이 투입된 가운데 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미의 연합훈련 기간에 미사일을 쏜 건 군사력을 내세운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무력시위라는 분석입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 대사 : "미국은 이 시각에도 한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한반도 정세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간 한미 함정 20여 척을 동원해 대특수전부대작전을 비롯해 대수상전, 대잠전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합류해 훈련한 건데,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이 실시된 건 2017년 4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의 대규모 해상 훈련 재개에 북한은 물론 중국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서해에서 맞불 훈련을 벌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등 북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DMZ를 방문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리포트]

일본에 이어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미 부통령.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 DMZ를 직접 방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을 악랄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85분간 만나 한미관계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美 부통령 : "방한의 목적은 우리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도 보란 듯 북한과 공동 전선을 펴는 모양새입니다.

한미가 동해 훈련을 하는 동안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미국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통의 동기가 있는 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연대가 강화되는 걸 저지해야 될 공동의 이익은 있어요."]

중단 150일 만에 재개한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화물열차를 통해 쌀과 의약품뿐만 아니라 배관과 용지 등 일반 자재들도 들여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북한 문제만큼이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타이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든/미국 대통령 : "(미군은 (타이완) 섬을 방어할 것입니까?) 네. 만약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요.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 미국인 남녀가 중국의 침공시 타이완 방어에 나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완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을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타이완을 둘러싸고 군사 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 한반도에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최우선 순위는 굳건한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내세우곤 있지만,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군사적인 참여는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인터뷰 뒤 미국에선 오히려 결이 다른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타이완 급변사태 시 한국이 방어에 나서길 원하냐는 질문에 가치 공동체를 강조했는데,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타이완 침공 시 어떤 병력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고, 주한미군이 일부 투입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데서는 자유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어떤 연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위기 때 적극적으로 미국에 편승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처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한미일이 결속해서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타이완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효용성 있는 자유의 가치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가까운 시일 안에 미중의 무력 충돌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시진핑 3기 시대로 들어선 다라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군사적인 갈등을 벌이거나 또는 충돌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입장이에요. 지금은 일종의 대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사실상 대만 근처에 근접하려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우려를 자극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하지만 타이완해협은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된 만큼 최악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평갑니다.

특히 만에 하나 평택과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타이완에 투입되면 자칫 중국군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 상황을 만들 경우, 미국의 대응은 2개의 전선으로 분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대만해협의 긴장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미국은 이제 해공권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력을 출격을 시킬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공백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북한이 이제는 한미일과 협상이나 대화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도 현재와 같이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에 편승만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자기들의 활로가 열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변수는 타이완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타이완 위협,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엮일 경우,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동맹 연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