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장비 중국 수출 통제 공식화…한국 기업 개별 심사

[앵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관련 생산 장비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선 개별 심사를 통해 통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칩 수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관련 생산 설비는 사실상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먼저 고성능 인공지능이나 수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갔을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외 직접 생산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에 큰 타격을 입혔던 제재 조치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은 앞으로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와 함께 14나노 미터 이하 로직 칩 같은 연산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첨단 반도체 분야 우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행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현지시각 6일 : "기업들이 납세자들의 달러를 갖고 우리 공급망과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중국 투자에 나서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미 상무부는 다만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해당되며 미국 기준을 초과한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수출 통제 공식화를 앞두고 가까운 동맹들에게 내용 설명과 함께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