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2.10.13 (06:39)
수정 2022.10.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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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는 보석 허가를 받은 뒤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는 보석 허가를 받은 뒤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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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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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3 06:39:41
- 수정2022-10-13 06:47:04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는 보석 허가를 받은 뒤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는 보석 허가를 받은 뒤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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