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김현숙 장관 “여가부, 변화된 사회 적응 못 해…폐지해도 양성평등적 관점 훨씬 강화될 것”

■ 방송시간 : 10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https://youtu.be/XoQ2Lveawa4

◎범기영 저희 제작진은 21년 수난사,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요즘 아마 가장 주목받는 부처일 겁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숙 안녕하세요?

◎범기영 여가부 폐지, 이제 기성사실화 된 거죠? 정부안이 확정됐으니까.

▼김현숙 네.

◎범기영 왜 지금입니까?

▼김현숙 지난 20년 동안 사실 여성가족부가 호주제 폐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이나 청년층의 어떤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 갈등, 권력형 성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약간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산 부분이 있었고요.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와서 거의 4개월 넘고 5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느껴보니,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처여서 어떤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동, 인구, 보육, 노인은 복지부에 업무가 있고 여성, 청소년, 가족은 여성가족부에 업무가 있다 보니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고용도 고용부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거버넌스가. 경단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은 여가부가 하다 보니까 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부 조직 개편안에 나온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에 고용은 고용부로, 경단 여성은 고용부로 가고 나머지 여성, 가족, 청소년 업무와 복지부의 업무 중에서 인구, 아동, 노인 업무를 합쳐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어떤 정책을 하나의 서비스의 전달 체계로 만들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그걸 추진하면서 양성 평등 부분도 생애 주기별 정책에 양성 평등의 기제를 녹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께서 느끼는 어떤 양성 평등의 정책의 체감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부 조직 개편안을 냈습니다.

◎범기영 총론을 쭉 설명을 해 주셨고,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치우친 정책,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현숙 버터나이프크루라고 성평등 추진단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니까 매년 거의 대부분이 여성만 참여했고 어떤 한 해는 남성이 1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도 너무 여성에게 국한된 그런 사업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검토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좀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범기영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 직후에 아마 상황이 좀 바뀌었죠?

▼김현숙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게, 권성동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건 그것보다 한참 전이었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시점이 맞아서 권성동 의원님 문제 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6월 16일에, 지금 권성동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과는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라는 지적도 있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거나 여성가족부의 수장이신데.

▼김현숙 그렇지는 않죠. 성과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여 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시대정신에 적합하게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실용에 방점을 둬서 양성 평등 체계를 국민께 체감할 수 있도록 돌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신당역 그 사건 당시에 장관께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도 좀 공유되고 권한이 더 주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쪼개져서 2개 부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본부로 격하되고 일부 기능이 이관이 되면 그 기능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김현숙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인프라나 사업의 내용이 여가부는 되게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1조 5,000억 원 수준이고요. 보건복지부 예산은 108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관돼서 들어가서 여성가족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그다음에 아동, 노인이랑 같이 업무가 병합이 돼서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되게 되면 건강이라든가, 거기 의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출산 문제, 보건, 양육, 그다음에 여성 빈곤.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거죠, 여성가족부가.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 여성 노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장애의 세대에 걸친 양성 평등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성별 영향 평가라는 걸 저희가 성 주류화 어떤 체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잘 안 되는 부분이 보건의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의약품 정책 부분에서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에도 들어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같은 것에, 그러니까 복지부가 갖고 있는 많은 사업들 안에 양성 평등 관점이 들어간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반영되는 거여서, 쪼개져서 들어간다고 하시지만, 고용부로 가는 것은 경단 여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용부에 가서는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실용에 방점을 두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양성 평등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조직 체계 개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복지부에서 그동안 시행하던 사업에 일부 성평등 관점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 그 부분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의 부처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면서 성평등 관련한 여러 규정을 바꿔라, 인력을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된다. 이러저러한 입장을 많이 내셨을 텐데, 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고 일개 부처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부로.

▼김현숙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던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업무가 되니까. 양성평등 본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건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입니다.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 이상이어서 대외적으로는 장관의 지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국무회의에 갈 수 있습니다. 둘이 일원화된 목소리로 양성평등에 대한 보이스를 낼 수 있고요. 현재 총리 산하에 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또 다 모여서 복지부 장관이 간사가 돼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처 간 조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장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전담하는, 성평등을 전담하는 장관이 없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위상이 높다,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인프라와 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과 양성평등본부장은 국무회의에 항상 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발언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발언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약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그런데 발언권도 있고 참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의안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하거나 이럴 권한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기능이 쪼개져서 이관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강화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김현숙 저는 그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히 법안을 제출할 수 있죠.

◎범기영 복지부 장관은 할 수 있죠, 물론.

▼김현숙 그다음에 고용부 장관도 제출할 수 있죠? 그러면 고용부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주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노동 개혁 중의 문제 하나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경단 여성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일자리의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단 여성의 문제를 고용부로 옮겼을 때, 그래서 단지 고용 서비스의 전달 체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의 하나의 축으로써 양성평등 어떤 성 격차, 임금 격차 부분이 잘 반영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고용부가 근로감독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가서 여러 가지 구제 절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범기영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쪼개지는데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이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보건의료부터 여러 복지 체계까지 굉장히 방대한데, 여기에 양성평등이라는 의제를 들고 들어와서 여성가족부 독자적인 장관, 부처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언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숙 양성평등본부장도 계시고 양성평등본부장이 하는 지금 업무는 여가부 업무의 2배 이상이 되고요. 예산은 한 30조, 지금 1조 5,000억에서 30조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사업에 실제로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다 저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단지 여성가족부 장관, 제가 지금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하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어떤 제한된 그런 권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벽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지금 그 고민하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서 고용부에서도 어떤 양성평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고 복지부도 투 스피커가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양성평등적인 관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부처는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을 보살피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 사실 부처를 만들고 쪼개고 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과정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단체 쪽에서 주로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 사실과 다릅니까?

▼김현숙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 단체 간담회를 제가 했고요. 거기에 여협과 여연과 그다음에 다양한 단체들이 다 오셔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이번 정책에 실패로 지금 반대 성명서를 내신 분들이 했던 주요한 어떤 내용이 뭐였냐 하면, 권익 업무, 여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업무를 양성평등과 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본부로 한꺼번에 가는 그런 게 나온 것에 제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고. 지난 10일에 제가 여성단체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전부는 아니죠. 그분들은 대부분 찬성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반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일정을 잡아서 또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또 설명하고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일부 얘기만 들었다거나 여성계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범기영 10일에는 일단 주로 찬성 의견을 가진 단체들을 만나긴 했고 나중에 또 자리를 만들긴 할 거다.

▼김현숙 이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로 일단 만들어지게 되는데, 혹시 그 본부를 맡게 되십니까, 본부장으로?

▼김현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님의 권한이신데, 아닐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누군가가 그때 한 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명칭을 보면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 평등,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 소수자랄까, 이런 분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해석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김현숙 지금까지 제가 취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쭤봤을 때 저는 그것을 혼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어를.

◎범기영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김현숙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 소수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후보 시절에, 꽤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숙 저는 정치 권력에서 여성의 어떤 대표성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얘기에 동의하고요.

◎범기영 더 강화돼야 된다.

▼김현숙 물론입니다. 그래서 30% 여성 지역구 공천이나 이런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논의돼서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을 국회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저희가 OECD에서 굉장히 낮은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이건 꼭 여쭤봐야죠.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시행령 바꿔서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사안이고. 야당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데 당론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득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현숙 당론까지는 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위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오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여러분을 만나 뵙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게 될 것이고, 제가 여야 의원님들을 성심성의껏 찾아다니면서 왜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려서 진정성을 잘 설명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숙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