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기차도 반도체도 “미국이 곧 질서”…한국 대응책은?

[앵커]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이 잇따르면서 중국과 교역 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 부담이 두드러지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그야말로 하루하루 대응이 바쁠 지경인데요.

현재 상황,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특파원, 아직도 진행 중인 전기차 문제부터 살펴보죠.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 당시의 상황이 일부 나왔어요?

[기자]

네,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며 당시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종합해보면, 7월 27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민주당 내에서 타결됐고 8월 초 상, 하원까지 통과했는데, 대사관이 내용을 파악해 한국에 보고하는데 8일이나 걸렸고, 그 사이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등 미국 설득할 기회들을 놓쳤단 겁니다.

반면 미국 민주당 내에서 법안이 정해진 뒤인 29일, 보조금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로만 한정했던 안이 갑자기 북미산으로 대상이 바뀌었는데, 이건 캐나다가 힘을 쓴 거다, 그렇다면 우린 뭘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온도차는 있었지만 질타엔 여야가 따로 없었는데요.

의원들의 지적 들어보시죠.

[김경협/국회 외통위원/더불어민주당 : "동향 파악 능력, 대처 속도, 이게 늦어지면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소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명수/국회 외통위원/국민의힘 : "여야를 떠나서 국익에 반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법안의) 양이 많아서 우리가 못 챙겼다, 그건 저희로선 이해를 못합니다."]

[앵커]

후속 조치는 좀 잘 돼야 할텐데,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미국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해법이 있겠죠.

아예 법을 바꾸는 것, 또는 이미 통과된 법의 세부 규정에 우리 입장을 넣는 겁니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법 바꾸는 문제는 미국 의회가 다음달 8일 중간선거 때까지 휴회 기간이고요.

선거가 끝나도 당선자들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진 새 법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단 미국 정부 설득해 세부 규정에 우리 입장 담는게 좀 더 빠를 순 있는데, 문제는 법은 그대로 두고 규정만으로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겠냐, 즉 실효성입니다.

일단 미국 정부와 의회 모두 의도치 않은 한국의 피해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 하원의원, 그리고 주미 대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앤디 김/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소속 : "저는 법안이 우려될 만한 것이라는 충분한 이해가 (의회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태용/주미대사 : "IRA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저희가 몇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많을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차 뿐 아니라, 이젠 반도체도 문젭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장비 반입하지 마라, 미국의 조치가 우리에게도 영향 미치잖아요?

[기자]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팔려면 정부 허가 받으라는 조치를 발표했죠.

대중국 수출 금지 수준인데, 문제는 중국에 공장 가진 해외 기업들도 미국 장비 반입하려면 건건이 심사 받으라고 한 겁니다.

중국에 공장 가진 큰 다국적 반도체 기업,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입니다.

기업 입장 들어보시죠.

[최태원/SK 회장/9월 21일 : "장비가 만약 (중국에) 못 들어가면 그 공장이 계속 노후화가 되겠죠.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는 됩니다."]

이 조치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설비 증설, 장비 교체라도 마무리하게 해달라, 미국에 요청해서 일단 미국이 이 조치를 1년 유예하도록 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1년 뒤입니다.

중국 공장을 그 이후에는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미 기준을 세워놓은 상황이라 이쪽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미국 조치들, 결국 중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향후에도 계속되겠죠?

[기자]

미국이 여기에 대해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중국을 명시적으로 경쟁국으로 꼽고, 이제 외교와 국내정책을 통합하겠다, 즉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따르는 국제 질서를 만들거고 그 선봉에 혁신 기술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에서 경제적인 힘과 기술적 우위에 투자하기 위한 최신 산업과 혁신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우리 힘의 가장 깊은 원천이 됩니다."]

미국이 내세운 선진 기술, 전기차,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서도 곧 새 정책을 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업계, 긴장하고 대응책 제대로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