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입력 2004.03.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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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정면 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봉(국무총리 공보 수석): 고 건 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죠.
⊙기자: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정부 방침이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영만(전교조 위원장): 정부가 생각하는 잣대들은 지금 변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너무 옹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봉(국무총리 공보 수석): 고 건 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죠.
⊙기자: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정부 방침이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영만(전교조 위원장): 정부가 생각하는 잣대들은 지금 변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너무 옹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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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무원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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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정면 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봉(국무총리 공보 수석): 고 건 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죠.
⊙기자: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정부 방침이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영만(전교조 위원장): 정부가 생각하는 잣대들은 지금 변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너무 옹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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