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중대 도발 시 추가 대응”

[앵커]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요 인물, 또 기관들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선 것은 5년 만인데, 정부는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면 제재 범위를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먼저, 제재 대상 개인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 자연과학원',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며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 기관, 선박·광물·원유를 밀수한 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과의 외환·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여섯번째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단행됐습니다.

당초 독자 제재 추가 지정은 7차 핵실험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재 시점이 앞당겨진 거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기 어려워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각국은 대북 독자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한이) 선을 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하든지 해서 더 강력한 제재가 추진되게 하는 데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남북 간 상거래가 완전히 끊긴데다, 이번에 추가된 명단은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이 독자 제재 대상자를 교차·중첩 지정하면, 유엔 제재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사이버와 해운 분야 제재 확대, 수출 통제품 확대 등 제재 영역을 넓히며 외교적 압박도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