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도발 수위 높여…‘9·19군사합의’ 기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날은 청명한데, 한반도의 가을 하늘엔 ‘핵탄두’, ‘핵실험’ 이란 단어가 둥둥 떠다닙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법령을 제정한 데 이어,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 접근해 시위성 비행을 하고, NLL,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서 방사포 사격을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최근 보름간의 대대적인 핵미사일 훈련을 진행한 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방사포 사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9·19 남북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밝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합동참보본부는 동시 다발적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이슈 &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북한 침투 시 즉각 대응을 위해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넘어 비행금지구역까지 접근하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까지 벌였습니다.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과,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군사 조치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정부는 해상완충 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렬/10월 14일 :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12일엔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전술핵 장착용으로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은 일곱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을 통해 전술핵무기 운용 훈련을 실시했는데, 집중 도발 표적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10월 10일 :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지난달 28일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론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6일 평양 삼석에서 쏜 초대형 방사포, KN-25로는 우리 군의 심장부인 충남 계룡대를 직격할 수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만약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을 시도한다 하면 북한은 곧바로 한국의 군 지휘시설과 항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자중하라 이런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군사훈련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저수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입니다.

바다에서 쏘는 SLBM,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에 무게가 실리곤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느 경우건 저수지에서 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한미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평가 속에 북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저수지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가정하고 발사한 탄도미사일입니다.

미니 SLBM이란 대체적인 평가 속에, 북한 곳곳의 저수지나 호수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쏴 우리 군의 대응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악지대의 저수지는 가뭄 땐 수심이 낮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 수중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미사일을 수상 구조물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감시 장비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역사상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사례라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한미가 자신들을 정찰자산을 통해서 항상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지나치게 이제 이런 기술까지도 뭔가 공개할 정도로 상당히 다급하구나."]

여기에 북한이 공개한 SLBM 탄두 기폭 사진은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달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했다는 공격 훈련 당시에도, 일부 전투기들이 이륙하지 못하거나 비상 착륙하고, 심지어 추락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5일 쐈던 에이태큼스 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의 추적 장비가 소실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준락/합참 공보실장/10월 13일 : "우리가 어떤 감시 장비나 CCTV를 설치해서 표적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사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여당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자는 주장에 이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강경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선을 긋고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핵무장에 대한 여론도 만만찮아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핵무장은 대단히 극단적인 선택이란 평간데요.

자체 핵무장론의 현실화 가능성과 득실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핵무기의 보호를 받아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룬 겁니다.

하지만 유사시 북한의 핵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억제전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한국을 방어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북한이 핵을) 서울에 한 발 쏘고 그리고 아니면 부산에 한 발 쓰고 그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 간의 내전이고요 미국은 여기에 참전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이 참전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미 본토로 이 전략핵을 쏠 겁니다. 이렇게 센 표현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전쟁 나서 핵무기를 썼는데 어? 쟤들 진짜 썼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이 때문에 자국의 중대한 국가 이익이 위태로울 경우 NPT 탈퇴를 보장하는 핵확산금지조약 10조 1항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무엇보다도 중국은 한국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더욱더 나간다고 하면 그 담에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에 나선 뒤, 핵군축 협상을 제의해 비핵화를 시도하자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50개 갖고 있다 하면 10개를 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정유 제재를 풀고, 그 담엔 북한에 철광석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고 그 담엔 수산물 수출에 대한 제재를 푸는 식으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비현실적이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갑니다.

무엇보다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부정적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이란 등 핵무장 추진 국가들에게 명분을 주며 NPT 체제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 있고, 한국 방어는 확장억제 공약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미국이 그나마 동북아나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핵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정을 순간을 놓는다 그래서 너나없이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패권질서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북한처럼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실제로 제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게 원자력 산업 부분입니다. 한국의 핵연료는 전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전력 생산의 한 십오 프로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산업들의 수출이 급락할 수 있고 그럼 한국 경제 자체도 굉장히 성장률이 만약 성장 내지는 하락하는 이런 추세로 갈 수 있다... "]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선 1991년 미국이 철수시킨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