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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국정감사
국회 과방위, ‘카카오 먹통’에 김범수·최태원·이해진 증인 채택
입력 2022.10.17 (21:16) 수정 2022.10.18 (07: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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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발생 경위와 피해 보상 등 후속 대책을 따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국감장에 세울지에 대해선 이견이 컸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네이버도 그게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고,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들은 'OK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진통 끝에 채택된 증인은 모두 6명.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 등 이른바 '오너'는 물론이고, 실무자 대표도 24일 과기부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대표가, 국토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가 발의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레(19일), 협의회를 열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플랫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나기식 규제'가 자칫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
  • 국회 과방위, ‘카카오 먹통’에 김범수·최태원·이해진 증인 채택
    • 입력 2022-10-17 21:16:00
    • 수정2022-10-18 07:58:38
    뉴스 9
[앵커]

국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발생 경위와 피해 보상 등 후속 대책을 따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국감장에 세울지에 대해선 이견이 컸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네이버도 그게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고,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들은 'OK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진통 끝에 채택된 증인은 모두 6명.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 등 이른바 '오너'는 물론이고, 실무자 대표도 24일 과기부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대표가, 국토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가 발의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레(19일), 협의회를 열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플랫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나기식 규제'가 자칫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