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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재난관리’ 포함 검토…尹 “독과점 왜곡에 국가 대응”
입력 2022.10.17 (23:27) 수정 2022.10.17 (23:34)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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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국가 기본 서비스나 다름없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간 자율에 맡겼던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재난 관리와 감독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서비스나 다름없는 만큼, 사고 방지와 대응, 복구까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곧바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리·감독 방안을 백지에서부터 다 보고 있다면서 촘촘히 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관리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아져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주재 참모 회의에서도 집중 논의됐는데,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설치하고 상황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특정 기업 플랫폼 서비스 독점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정 서비스가)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
  •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포함 검토…尹 “독과점 왜곡에 국가 대응”
    • 입력 2022-10-17 23:27:34
    • 수정2022-10-17 23:34:34
    뉴스라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국가 기본 서비스나 다름없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간 자율에 맡겼던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재난 관리와 감독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서비스나 다름없는 만큼, 사고 방지와 대응, 복구까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곧바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리·감독 방안을 백지에서부터 다 보고 있다면서 촘촘히 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관리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아져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주재 참모 회의에서도 집중 논의됐는데,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설치하고 상황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특정 기업 플랫폼 서비스 독점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정 서비스가)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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