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여야, 김문수 발언 ‘공방’…“고발 의결”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해촉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신 발언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경사노위는 노사정 위원회의 후신으로서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장관급 위원장이 갈등을 유발하고 격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적으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고영주 사례처럼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의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감장에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발언을 반복한 것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김문수에 대한 사상 검증에 집중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략을 알면서 일부러 좀 말려 들어간 느낌, 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쟁 국감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공방 속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실무진을 다음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 증인 채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용자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무료 앱이라도 카카오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해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이메일 못 보고, 택시 못 잡고, 카드 못 쓰고 장사 못한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치권에서 명확히 규정지어줄 것을 바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화재 진압 후 14분 만에 모든 문제 장애를 해소했는데요.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유사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읽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 카카오 장애 대응 매뉴얼 부재 상태 질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윤 지상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을 위한 교통 정리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부총리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당 대표에 미출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임명된 지 2, 3개월 내에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출마한다면 무책임한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차원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친윤 안철수, 김기현, 권영세, 비윤의 조경태, 반윤에 유승민 등이 경합하는 구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질 개연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에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 주를 취득을 했는데요.

두 업체가 모두 해군에 관련된 납품을 하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3일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태고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역시 대선 후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주식 거래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한 백지신탁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방산업체 주식을 매각하면서 유감 표명 한마디 안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고물가 시대에 의정비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인정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인데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 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광주 남구 10%, 광산구 20%, 곡성 9.5%, 여수 13%, 순천 8% 등 일부 지방의회가 두 자릿수 인상의 인상률을 검토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봉사 개념의 지방의원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나중에 이익을 챙겨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들보다 먼저 이익을 챙기고 나섰다는 데 일단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도 의회가 주도하다 보니 의회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더 중립적인 구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가결되더라도 주민투표 하는 절차를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차영수 전라남도 의회 운영위원장 자녀 피로연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고 대거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직자들이 개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것은 공직자 윤리를 망각한 것이고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을 낸 직원만 28명이라고 한 걸 보면 주민 대표 기관이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 때문에 기능을 멈춘 것이다라는 비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피로연 현장에서 손님 맞이와 안내까지 맡았는데요.

도의회차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이 피로연 참석을 공무로 인정한 도의 사무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의회사무처는 감사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광역단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