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쌀 최저 가격제 명시·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전농 전북도연맹이 성명을 통해 쌀 시장 격리 의무화도 한계가 뚜렷하다며,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제를 양곡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농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늦춰 가격 폭락이 반복됐다며, 격리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장 격리 수매 품종을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한정한 건 행정 편의만 쫓는 정책이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해 개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