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고령 운전자 사고 빈번…‘면허 반납’ 실효성 높여야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영덕의 한 휴게소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행인들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행인들을 70대 운전자가 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고요.

같은 해 전북 덕유산 휴게소에서는 80대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나온 뒤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아 고속도로 20km를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운전자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예순다섯 살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7년 8.83%에서 지난해 11.9%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도 덩달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고는 2017년 2만 6천여 건 이후, 매년 3만 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정지 시력은 40살부터 나빠져 60대에는 30대의 8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지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반납률은 2.1%에 불과하고요.

특히 경북의 고령 운전자 26만 천여 명 가운데 반납률은 1.6%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이 저조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 운전의 필요성이 아직까지 크고요.

또, 농촌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면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70살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70살, 75살, 80살 이상 등 연령별로 반납 혜택을 차등하고 고령일수록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농촌에서는 공공형 택시서비스 등 대체 교통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반납일로부터 2년간 버스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요.

운전면허 졸업증서 수여식 개최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통근 버스 합승이나 수요 응답형 차량 등 대체 수단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갱신할 때 시력검사와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 대해 운전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상제동장치 부착과 최고 속도 제한 등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 반납 등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다만, 고령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반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도 많은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선은 거둬야 하고요.

고령 운전자도 '내가 몇십 년을 운전했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고,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자신의 운전 능력과 신체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