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력”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폭락 주요 원인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폐지와 시장 격리 미이행에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장 격리 의무화 보고서'에는 논 타 작물 재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정부, 여당의 우려와 달리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