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위원회, 절반 가까이 ‘개점휴업’

[앵커]

자치단체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각종 위원회들을 구성하는데요.

경상북도는 위원회 2백여 개 가운데 40% 정도인 80여 개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수지와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꾸려진 경북도 저수지, 댐 관리위원회, 태풍 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출범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수지, 댐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무에 해당되는 게 위원회에서는 해야 할 사항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북도에 구성된 산하위원회는 2018년 160여 개, 2020년 190여 개, 올해 기준 2백여 개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올해만 16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8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전체의 40% 정도인 80여 곳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산하 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필요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지나치게 많이 구성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지적 속에 대구시는 전체 위원회 199개 가운데, 54개를 폐지했습니다.

[최혁준/경북도 정책기획관 : "동일한 기능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면 기능을 이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제 역할을 못한 채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자치단체 산하위원회,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