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포항] “힌남노 탓 폐차도 억울한데 취득세 폭탄까지”

[앵커]

지난 달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 침수된 차량만 8천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보험도 없는 매매용 중고차가 수백 대나 되는데, 이 차량에 수억 원대의 취득세가 부과돼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처럼 변한 주차장 위로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물살에 휩쓸려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덮친 경북 포항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곳에서 침수된 차량만 260여 대나 됩니다.

침수 피해 차량 모두 폐차됐지만, 차량 보험도 없어 매매업자들이 수십억 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여기에 3억 원 정도의 취득세까지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호/중고차 매매업자 : "본의 아니게 폐차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더 나가 죽으란 얘기로밖에 안 들리죠."]

매매용 중고차는 운행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취득한 이후에도 2년간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매각이나 수출이 안 되거나, 1년 안에 폐차하는 경우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번에 침수된 폐차 차량은 매입한 지 1년이 안 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장재동/중고차 매매업자 : "사실 중고차라는 게 1년이 지나서까지 팔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한 5~6개월에 판매가 되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취득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는 제도적 맹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법상에 침수 차량은 감면 추징을 제외하라는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무슨 재량권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천재지변으로 폐차하는 중고차량도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미령

포항, 3조 원대 추경 편성…“태풍 피해 복구”

포항시는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을 2차 추경 예산보다 천694억 원 늘어난 3조2천224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조8천748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3천476억 원이며, 주요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천189억 원, 지방교부세 183억 원, 조정교부금 153억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됐습니다.

또 제299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모레(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릉군민의 날…군민 화합 위한 체육대회 열려

울릉군민의 날을 맞아 울릉군민체육대회 행사가 오늘 울릉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선 군민 헌장 낭독과 명예군민증 수여 등 군민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초대 가수 공연 속에 군민들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종목별 체육 대회와 윷놀이, 고무신 농구 등이 다양하게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