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재밋섬 건물 매입…“제주도에 사업권 넘겨야”

입력 2022.10.26 (21:53) 수정 2022.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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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원도심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5년째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한 논란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자, 제주도가 사업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중도금과 잔금 90억 원을 지급해 사들인 재밋섬 건물입니다.

극장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섰던 이 건물을 매입해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 건 2018년부터.

하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출자하는 기관이 도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100억 원의 기금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는 것 자체와 계약금 2원, 해약금 20억 원의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 사회는 물론 도의회가 매입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며 건물 매입도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가 매입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19억 9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다시 키웠습니다.

도의회는 계약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다며 행정당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양영식/도의원 : "중요한 결정은 다 행정에서 해놓고, 결과가 만약 그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제주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만섭/제주도 행정부지사 : "도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안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급기야 재단의 역량을 문제 삼으며 사업권을 제주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민구/도의원 : "도가 책임지고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예술재단에 맡기면 안 됩니다."]

재단이 아닌 제주도가 직접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건데, 제주도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구만섭/제주도 행정부지사 : "우려하는 말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건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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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재밋섬 건물 매입…“제주도에 사업권 넘겨야”
    • 입력 2022-10-26 21:53:52
    • 수정2022-10-26 22:04:53
    뉴스9(제주)
[앵커]

제주 원도심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5년째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한 논란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자, 제주도가 사업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중도금과 잔금 90억 원을 지급해 사들인 재밋섬 건물입니다.

극장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섰던 이 건물을 매입해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 건 2018년부터.

하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출자하는 기관이 도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100억 원의 기금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는 것 자체와 계약금 2원, 해약금 20억 원의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 사회는 물론 도의회가 매입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며 건물 매입도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가 매입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19억 9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다시 키웠습니다.

도의회는 계약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다며 행정당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양영식/도의원 : "중요한 결정은 다 행정에서 해놓고, 결과가 만약 그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제주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만섭/제주도 행정부지사 : "도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안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급기야 재단의 역량을 문제 삼으며 사업권을 제주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민구/도의원 : "도가 책임지고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예술재단에 맡기면 안 됩니다."]

재단이 아닌 제주도가 직접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건데, 제주도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구만섭/제주도 행정부지사 : "우려하는 말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건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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