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에서 실형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 조직을 선거에 개입시켜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선거 정보' 수집 지시를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역 정보경찰 등, 기존의 '정보 기능'을 활용하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당시 여당의 선거대책 수립에 활용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강 전 청장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경찰 정보 기능을 이용해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신명/전 경찰청장 : "(정당한 정보 활동이었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신가요?) ..."]

1심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경찰 조직을 공직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정치편향적 집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 일했던 이철성 전 경철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2년부터 5년에 걸쳐 각종 선거 때마다 '좌파 세력 견제 방안' 등을 마련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향후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