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보안공사 특별검사 실효성 의문…“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앵커]

경비 보안 업체 위탁 특혜 의혹과 보안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부산신항보안공사를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부의 특별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비 보안 업무 위탁 특혜 의혹에 해양수산부 관리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부산신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가 벌인 특별 검사 결과, 이사회 의결로 공개 입찰 원칙이 훼손됐고, 합리적 사유 없이 기존 계약을 장기간 연장하는 데 활용됐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또, 신항보안공사의 주장과 달리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거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문제도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위탁 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나 처분 검토는 어렵다는게 해수부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오래된 건에 대해서 인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대신 해수부는 부산신항보안공사에 입찰 공고 생략 조항을 폐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정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관 개정은 권고에 그치고, 언제까지 정관을 개정하라고 시기도 정하지 않아 부산신항보안공사가 개정하지 않고 버티면 그뿐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회 임원들이) 반대를 하면 이건 통과를 못하는 거고. 정관 개정도 우리가 계속 하라곤 하겠지만, 개정 안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라든지 그것까지 정한다는 건 너무…."]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관리 감독 강화와 관련한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해수청 소속 본부장이 신항보안공사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 감독강화 방안으로 내놨지만, 이미 지금까지도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해왔습니다.

또 수시로 보안공사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구체적인 점검 시기도 없을뿐더러 점검 항목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선 항만법 개정 등으로 항만관리법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 관리 감독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