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 부양책?…대출규제 완화

[앵커]

정부는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최대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 집이 최근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가장 비쌀 때보다 7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음성변조 : "대출 이율이 높기 때문에 (매수자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급한 매물이 하나가 있으면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올해 5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내림세가 22주째 이어지고,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자 정부가 금융 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그동안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 놓겠습니다."]

그동안 대출이 막혀 있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대출길을 열어 살 사람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건데, 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 LTV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겐 50%로 완화합니다.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도 다음 달 추진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친데, 현실화된다면 이번 정부 들어 3번째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에 사람들이 둔감한데요. 집값이 더 내려갈까 봐 집을 안 사는 건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텐데, 지금 흐름이 크게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까지 나오고 있는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선은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