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도발 지속… 한미일 “강한 대응”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수확철에 단풍철, 계절은 좋기만 한데, 한반도의 긴장은 풀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 가고 있습니다.

네,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래 보기 드물었던 방사포 사격까지 하는 등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주 초였던 24일 새벽에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면서 남북이 경고 사격을 주고 받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해군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공군, 해병대가 참가한 호국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 군은 대규모 합동 상륙훈련을 4년 만에 공개했고,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한자리에 모여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전례없는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새벽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최대 3.3km를 남하했습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 방송에도 무포호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고, 우리 함정이 기관총 20발을 쏘고 KF-16 전투기까지 출동하자 북상했습니다.

무포호가 북으로 돌아가고 50여 분 뒤. 북한은 서해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고, 남측 함정이 자신의 해상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LL은 6·25 전쟁 직후 유엔사가 설정한 경계선으로, 남북은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북한은 NLL 대신 이보다 최대 6㎞까지 내려와 있는 해상 분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락/합참 공보실장/10월 27일 : "우리 군은 NLL을 명확하게 우리 수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LL 침범부터 포사격, 군 총참모부 발표까지 잇따라 나온 건 북한의 미리 준비된 각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대비 태세를 떠보며 NLL과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북한은 핵무력 자신감을 기반으로 조성한 현재의 긴장 국면을 NLL을 무력화기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도 재개했습니다.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10월 25일 :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도 북한의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모리 다케오/日 외무성 차관 :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제력, 대처력을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더욱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동해에선 장병 6천여 명과 강습상륙함인 독도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등을 투입한 해병대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31일부터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참가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22일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부’ 마오쩌둥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15년 이상을 통치하는, 사실상 종신권력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시대는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한반도 정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진핑/中 국가주석 : "(당대회가) 사상을 통일하고 자신감을 굳히며 방향을 명확히 하고 투지를 고취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아래 구축된 측근들의 친정체제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충성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미중 사이에서 끼인 국가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강한 선택의 압박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이번 20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읽어 내려갔던 정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국가안전’ 또는 ‘안보’라는 키워드가 총 73차례나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사안보적인 모습들에 대한 도전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발전되어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사실 북중러 군사 협력과 교류 나중에는 군사 훈련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망을 쉽게 끊지는 않겠지만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즉 중국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수는 있기 때문에..."]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일단은 미중 대립 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 과정에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첨단기술 분야를 두고서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조선중앙TV/10월 24일 :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시진핑)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의도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을 했을 수가 있고..."]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3중고, 즉 코로나, 자연재해, 국제제재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를 통해서 국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는 모습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 "한반도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중국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묵인했습니까?"]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현재 중국은 만약에 ‘북한의 핵이 관리가 가능하다면’ 전제가 붙습니다. ‘관리가 가능하다면’ 빠른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미중관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중국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지금 미중 대립구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과거 6차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웬디 셔먼/美 국무 부장관 : "우리는 타이완을 지원하고,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 가능성도 있고 또 한국이 후방기지로서 역할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고, 한국이 원든 원치 않던 느끼는 부담이나 연루의 가능성은 증대된다고 봐야겠죠."]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5년 후인 2027년에는 21차 당 대회가 있고요. 만약 시진핑 주석이 4연임에 도전한다면 이러한 타이완 통일은 커다란 장기집권의 정치적 명분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