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재원 “용산구청장 발언, 법률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책임감 가져야”

- 이상민 장관 발언은 경찰의 법적 책임 고려한 것
- ‘사망자, 희생자, 피해자’ 용어.. 사건에 대한 규정 없어 행정기관에서 혼용 중
- 경찰 대응? 법적 근거 없어 소극적.. 안전사고 대비 상당히 미흡해
- 대통령실 대응은 크게 나무랄 데 없어
- 유승민, 애도 기간 중 정치적 반사 이익 노리나.. 국민들 느낄 정치 환멸감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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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1일 (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재원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뉴스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155명이 됐습니다,

▶ 김재원 : 그렇죠, 여성 한 분이 더 사망하셔서. 사실 보고 있는 국민 모두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참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고 많을 텐데 어쨌든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집니다.

▷ 최경영 : 지금 이제 의원님이나 저나 사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 김재원 : 희생자 또 어떤 데는 피해자 이렇게 하는데 희생자라고 하면 희생시킨 누구, 주체가 있는 의미가 되고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라는 의미가 또 있고 이제 사망자로 표현한 것은 사망하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신 거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죠.

▷ 최경영 : 드라이하게.

▶ 김재원 : 네. 희생자, 피해자라고 하면 사망하지 않은 분도, 다친 분도 피해자가 되죠.

▷ 최경영 : 그런데 그걸 제가 곰곰이 봤어요, 어제부터. 국민의힘 대변인까지는 그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사고라고는 했지만 희생자, 피해자라는 대목이 있어요, 대변인 성명에도. 그런데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국무총리실이기 때문에. 총리실의 보도자료에는 희생자나 피해자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어요.

▶ 김재원 :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상자에서 사망하신 분 이런 의미로 사망자가 늘었다는 의미고요. 희생자, 피해자라고 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또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 최경영 : 다르다. 그런데 국민의힘 플래카드도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추모합니다.’ 뭐 이거일 거예요.

▶ 김재원 :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행정적으로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따질 때 그냥 사망, 부상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아서.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도 사실은 검사 출신이시고 한덕수 총리도 김앤장...

▶ 김재원 : 공무원 출신이죠.

▷ 최경영 : 공무원 출신이고. 행안부 장관은 판사 출신입니까?

▶ 김재원 : 네.

▷ 최경영 : 그런데 어휘 자체가 지나치게 법적인 거에 신경을 쓰는 듯한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배치됐더라도 그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거라는 식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책임 있는 당국자가 그 말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기자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어떤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면피성 발언을 지금 속으로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김재원 :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제가 이상민 장관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행안부 장관은 또 경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고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경찰의 사기라든가 경찰의 법적인 책임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치중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사망자, 희생자, 피해자 이거를 그냥 골고루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 김재원 : 그래요.

▷ 최경영 :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정부만 이러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 김재원 : 제가 경험적으로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그다음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하고 3자 협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논란이, 논의가 희생자냐, 피해자냐였어요, 왜냐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월호 희생자 피해 대책과 조사, 뭐 여러 가지 하려면 개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곧바로 한 것이 희생자였거든요. 그런데 희생자라고 하면 무슨 국가 권력이 희생되거나 무슨 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예를 들어 사고에 의해서 가해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있거나 그리고 사망자라고 했을 때는 부상자, 사망자. 단순 생물학적인 어떤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저 가치중립적인 의미거든요. 그걸 놓고 결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희생자라고 규정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비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비, 예방은? 그때 경찰 인력이랄지. 지금 200명도 아니고 한 130여 명밖에 경찰, 그것도 사복 경찰 위주였다고 하고. 마약 단속반 위주.

▶ 김재원 : 아마 우리가 이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경찰은 크게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뭐 행사 주체가 없다든가 또는 불법 행위가 없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저 교통 통제나 하고 혹시 거기에서 무슨 폭력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또는 성적인 접촉이 있다든가 또는 소란 행위가 있다든가 이럴 때 보고 있다가 질서 유지에 나서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행인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재난안전법에 경찰이 직접 개입할 근거도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보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교통경찰이나 다른 질서 유지 경찰 숫자는 거의 같은데 다만 사복 경찰, 수사 경찰이 투입된 것은 거기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현장 대응을 한다는 의미였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큰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이렇게 있는데 가장 밑의 단위부터 시작해 보자면 용산구청장은 “축제가 아니고 현상으로 봐야 한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사과는 또 없었고요. 이게 납득이 저는 좀 안 되는데.

▶ 김재원 : 결과를 놓고 지금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용산구청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률가 입장에서. 그렇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자제하시고 조금 먼저...

▷ 최경영 : 그렇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되나.

▶ 김재원 : 첫째는 그런 거부터 조금 현장 대응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우리들 책임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은 대응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 이 사건은 사실 야당 국회의원도 현장에 달려가서 이야기했듯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 최경영 : 그건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비의 문제지 뭐 대응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 김재원 :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방 당국도 사실은 불이 나고 난 때문에 불 끄는 것이 소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가서 구조하는 일인데 구조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 여지없이 결과가 발생했고 그런 의미에서 현장 대응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전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대응 문제는 아무래도 현장을 지휘하는 관할 경찰서라든가 구청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대응은 지금 크게 나무랄 데 없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사전 대응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뭐랄까요, 좀 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제가 행안부 장관에게 좀 미흡한 점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국가 애도 기간이고 또 그동안 후속 조치 또 사고 수습 그러고 나서 책임자에 대한 또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어쨌든 주무 장관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도의적 책임을 지든 또는 법적 책임을 지든 또 자신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은 국민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참으로.

▷ 최경영 : 그렇죠.

▶ 김재원 :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에서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애도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특수한 처지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 판에 애도하는 분위기를 틈타고 들어와서 정치적인 어떤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지금 야당조차도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판에 벌써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환멸감이 어떨까도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반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면 애도 기간을 서둘러서 정한 건 선의로 해석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추모의 시간이기 때문에 추모의 시간만 갖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 김재원 : 저는 추모의 시간만 갖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면.

▷ 최경영 :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다. 추궁의 시간이 아니다.”

▶ 김재원 : 아니, 뭐 그거야 정당의 대표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다면 야당이 또 저러는구나 할 수 있는데.

▷ 최경영 : 국민이.

▶ 김재원 : 네, 당에서 저렇게 하시니까 뭐 여기서도 정치적인 어떤 반사 이익을 생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또 달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죠. 전문가도 아니면서 해법을 내놓는다든가 지금 그럴 때는 아니고 조금 여당으로서, 여당 소속으로서는 모두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 최경영 :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랑 아까 제가 플래카드랄지 현수막이랄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변인의 성명서랄지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 대통령실의 보도자료도 제가 다 봤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달라요. 정치인들과 행정부를 맡는 쪽이 지금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여당이 사실은 정부에게 어떤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 김재원 : 아니,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있겠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또 주무 부처로서 어떤 형태로든 또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따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파면하라고 할 때인가, 지금.

▷ 최경영 : 유승민 전 의원처럼?

▶ 김재원 : 네,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때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게 전부 잘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 최경영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김재원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이 사실 막상 지정하면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거든요. 우리가 수해를 당했을 때 당장에 다리가 끊어지고 제방이 파괴되어서 막 물이 계속 넘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 상황은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의미로 이런 조치를 요구하는지는 조금 더 보고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고쳐야 할지 또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뭐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다 부서진 그런 경우에 당장 들어갈 집이 없는 경우에 임시주택이라도 지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특별히 효용이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김재영 님이 “희생자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가족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책임을 따져야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진 님은 “국가의 재난과 참사를 방지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집권여당에서 정부를 잘 또 견제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 김재원 : 그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또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이 틈에 정치적으로 또 자신의 입지만 너무 생각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때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는 의미지 지금 정부가 책임 전혀 질 필요 없다든가 현장 대응을 잘했다든가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최경영 : <정치 펀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