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가열

[앵커]

전 국민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불의의 사고'라고 말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서 사건을 축소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사와 사고, 희생자와 사망자, 용어를 둘러싼 논란까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일단 사고 수습에 무용한 논란인 것 같고요.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정치공세성 논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제에 무엇이 사고이고 무엇이 참사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의 범위라든지 대응, 복구 및 사후 관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사건의 규모와 충격 범위에 따라 사고, 중대 재해, 재난 참사 등으로 범주화하고 사고 대응에 적용할 계획과 절차, 사후 복구 매뉴얼을 만들어야 사건의 명칭, 성격, 사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재난관리 책임자들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현저하게 국민적 공감대에 미달하는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큰 발언이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언급돼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될 포괄적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국민적 공감대에 어긋나는, 오해를 살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답변]

일단 사고 수습 그리고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 단계는 사고 수습이나 진상 규명이 현재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으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하면 피해자를 막을 길이 없지만 사고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준비 태세가 확립되어 있다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미구축 상태인데요.

차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수습 과정이 앞으로 정국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을 지금까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국정 경험이라든지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였다면 지금은 다수의 국민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신뢰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받는 시험대인데요.

이 평가에서 낙제하게 되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대형 사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이후에 총선에 참패하고 탄핵으로 갔던 전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답변]

이 부분은 명확한데요.

재난관리 3원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합성인데요.

흩어진 재난관리 체계를 그리고 조직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요원을 확보해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마 하는 무사안일주의나 작은 사고 징후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