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앱 잘못 깔면 개인 정보 다 털린다…앱 설치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8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정세진 데이터법 전문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10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나 이제 너한테 다 털렸다"

[앵커]
연인 사이면 모를까 소중한 내 개인정보, 절대 털려선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위험은 항상 그리고 어디든 존재합니다. 오늘은 휴대전화에 앱을 깔거나 가입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그 위험성과 대처법 들어봅니다. 정세진 데이터법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핸드폰도 꺼내놓고 계신데, 앱 몇 개 정도 깔아놓고 계세요?

[답변]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추천을 하면 앱을 무조건 깔아 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삭제하는 편이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귀찮진 않으십니까? 앱 하나 설치하려면 뭐 이렇게 누르는 게 많아요?

[답변]
많이 귀찮긴 한데요. 이제 법에서 다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생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앱을 깔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사진첩이라든지 주소록 이런 데 접근하는 권한을 허용해달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뭘 보려고 여기에 접근하려는 건가요?

[답변]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랑은 다른 접근 권한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내 스마트폰 내에 있는 정보나 기능에 접근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사진 찍기 앱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진 찍기 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에 접근을 해야 되고 찍은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진첩 기능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OOO가 사용자의 사진첩에 접근하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동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저기서 만약에 제가 허용을 누르면 저 앱이 내 핸드폰에 저장돼있는 사진, 이미지, 영상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이게 접근이랑 이용은 좀 달라서 이건 접근하겠다는 동의이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까지만 할 수 있는데. 접근한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정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문을 열어놓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마세요.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답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앱을 설치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의를 계속 구하잖아요. 누를 게 더 많아지는데

[답변]
저기 나오는데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앵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전체동의 눌러서 한 번에 다 해결을 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저렇게 동의가 많이 나눠져 있는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실제로는 동의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는 적극적인 동작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되어 있는 것 아니면 전체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잘못된 방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체동의 누르지 마시고 일일이 내용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앵커]
뺄 건 빼라?

[답변]
하나하나 동의를 하시고 아니면 뺄 건 빼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뺄 걸 빼려고 해도 제가 필수적으로 꼭 동의를 해야만 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필수를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 필수 그냥 무조건적으로 동의해도 별문제 없습니까?

[답변]
필수랑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필수라는 거는 결국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필수를 클릭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기 전체 보기 내용을 보고서 필수항목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입을 포기하시는, 그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앱을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하면 그냥 앱을 포기해라 그 말씀이신 거 같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이거 누를 때도 보면 저거 눌러보면 개인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저게 다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저거는 무슨 차이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답변]
이거는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나눠가지고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생각한 거긴 한데요. 법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명, 이메일 주소와 같이 그 정보만으로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민감정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개인정보 중에서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과 같이 사생활에 좀 더 밀접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고유식별정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에서 개인당 1개씩만 가지라고 정해놓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앵커]
민감정보에서 사상, 개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저도 앱을 가입하면서 사상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걸 물어보고 그거를 만약에 뭔가 기입하게 한다면 그거는 사상에 포함돼서 민감정보가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듣고 보니까 정말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는 거의 공공재가 돼 가는 느낌인데 이게 내 정보를 수집해서 도대체 이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려는 걸까요?

[답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동의만 하게 된다면 필수는 앱 서비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앱 서비스 내에서만 이용이 될 거 같습니다. 결국 걱정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선택 동의일 텐데 선택 동의의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목적으로 실제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포털에 들어가서 운동화를 계속 검색하다 보면 SNS에 운동화 광고가 많이 뜨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요.

[앵커]
알고리즘같이.

[답변]
이러한 경우에도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경우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경품이라든지 이벤트에 응모하려면 또 거기서도 동의를 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해도 됩니까?

[답변]
우선은 그거는 앱 자체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필수동의가 아니라서 반드시 동의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상품 추천을 받고 싶다. 아니면 이 경품에 응모하고 싶다고 한다면 동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비동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동의 철회 절차가 수집 절차보다 쉽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통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앱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딘가에 동의 철회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이 앱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답변]
그거는 그냥 요새 기사를 많이 보시면 중국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운영하는 SNS 통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을 통해서 그 앱을 이용했을 때 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앱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접근 권한을 중국 회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중국 회사가 내 폰에 접근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 폰의 정보를 가져갈 위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앱을 가입했지만 중국 자회사가 앱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들도 다 중국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에서는 중국 당국이라고 하나요? 당국이 중국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된다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스마트폰이나 SNS를 아예 끊고 살지 않는 한 개인정보 유출은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쉽게 되는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설정이나 관리 이런 거는 꼭 챙겨봐라, 개인정보 안 털리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조언을 해 주세요.

[답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접근권한이란 게 부여가 되잖아요, 회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밀번호같이 중요한 정보는 핸드폰 내에 메모장 같은 데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저장해두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설정에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라는 탭을 누르시면 휴대폰 내에 있는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거하시고 삭제 조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혹시 모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 꼭 한번 실천에 옮겨봐야겠네요. 저부터 부지런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정세진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