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이름’은 비공개 개인정보?…공개 여부 논란

[앵커]

학교에서 옆 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은, 다른 반 학부모에겐 비공개 정보일까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옆 반 학생의 학부모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행정 심판으로까지 이어진 뒤에야 공개됐는데요.

교사 이름의 공개 여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에 다니는 한 2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을 상담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교감 선생님에 이어 가해 학생의 담임인 옆 반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부모는 이 교사의 이름을 물었는데, 교사는 자신의 이름이 왜 알고 싶으냐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측 관계자 : "'학부모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시나?' 라는 것도 있었고. 그게 신뢰의 문제인 거잖아요. 당신의 이름도 얘기 안 해주시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당황한 학부모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학교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름 공개 여부는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업무에 대한 해석과 본인 비동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으며, 이름 외에 다른 문의 사항에 대해선 충분히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는 학부모 측에 전화를 걸어 교사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의 교사의 이름 공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 결국, 학교별로 제각각입니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불러온 이름 비공개 논란 , 교육 주체 간 오해와 불신이 공교육 현장을 흔드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