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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野, 이르면 오늘(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당 반발 예상
입력 2022.11.09 (01:00) 수정 2022.11.09 (08:42)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오늘(9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한은 내일 아침까지로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제출안 관련 보고 후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일정을 조정해 제출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의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은 강제성과 신속성을 가진 수사 수단이 필요하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집니다.

사실상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지만,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통상 여야 협의로 이뤄지는 만큼 국정조사가 실시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野, 이르면 오늘(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당 반발 예상
    • 입력 2022-11-09 01:00:12
    • 수정2022-11-09 08:42:55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오늘(9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한은 내일 아침까지로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제출안 관련 보고 후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일정을 조정해 제출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의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은 강제성과 신속성을 가진 수사 수단이 필요하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집니다.

사실상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지만,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통상 여야 협의로 이뤄지는 만큼 국정조사가 실시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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