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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野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의원 181명 동참
입력 2022.11.09 (15:08) 수정 2022.11.09 (15:22)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늘(9일) 오후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의원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5명 등 모두 181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조사 목적으로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 대책 미흡, 참사 당일 대처와 초기 보고 및 대응체계 부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을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되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野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의원 181명 동참
    • 입력 2022-11-09 15:08:11
    • 수정2022-11-09 15:22:52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늘(9일) 오후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의원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5명 등 모두 181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조사 목적으로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 대책 미흡, 참사 당일 대처와 초기 보고 및 대응체계 부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을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되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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