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 2023 예산에 담긴 미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대폭 줄였던 공공 노인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KBS는 앞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내년도 정부 노인 일자리 예산안 개편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실제로 변화가 있길 기대합니다.

[연관 기사] 월 27만 원…“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6020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예산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예산이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느냐'는 '어떤 성장을 원하는가'나 '국가는 누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그래서 '새 정부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KBS는 내년 예산안을 바로 이 '미래'라는 관점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은 '노인'과 '청년', 그 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먼저 짚습니다. 이유는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OECD는 한국 경제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경제 성장은 참 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과 '청년 고용률'은 우려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반적 성과가 좋은데 노인빈곤이 심각하고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지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안 기획의 제일 첫 번째 아이템이 '노인 일자리' 예산이었던 건 그 때문입니다.

■ 노인 일자리 : 생계 책임지던 '공공형 일자리' 줄어들면?

정부는 더 좋은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용돈 수준에 불과한 공공일자리 말고'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민간형과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의 방향전환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KBS는 공공일자리에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일자리 자체의 안정성보다 '소득보장' 성격의 중요성에 주목한 겁니다.

민간형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보면 60대 중후반에 학력으로는 고졸이 가장 많지만,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76.6세입니다. 학력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아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는 저소득층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최대 27만 원에 불과한 공공형 급여라 해도 생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픽에 빨갛게, 가장 긴 그래프로 표시된 그래프로 40.4%입니다. OECD 평균은 14.3%입니다. 평균의 약 3배. 우리나라가 원래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전체 빈곤율은 15.3%로 OECD평균(11.6%)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만 특별히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의 10명 중 9명은 연 소득이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바로 이 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걸 줄이면 '부끄러운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올해보다 10% 줄이려고 했습니다.

■ 정부 대안의 설득력은?

정부는 그러나 '저소득 공공형'에서 '고소득 민간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득을 더 많이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인이라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집단인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연령이 다릅니다. 평균적인 체력이 다르고, 참여 어르신들의 학력도 상이합니다. 기술이 없어 민간형에 참여할 수 없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민간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쓰레기 줍고, 동화책을 잠시 읽으면 되는 일자리와는 다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과 숙련도 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중반 이후의 어르신이 채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민간형, 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공공형과 민간형은 참여 인력의 사회, 인구, 경제적 성격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낮은 민간형 일자리 예산 집행률도 걱정

정부가 말하는 더 좋은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예산은 그렇다면 잘 쓰이고 있을까요?

과거 예산 집행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2021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집행실적의 경우 실집행률이 97%가 넘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대기자만 10만 명에 달한다는데 이 예산을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형의 경우는 85% 정도에 그쳤습니다. 기존 예산도 수요가 없어 다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형을 대폭 늘리면 이 집행률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애초 다 쓰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일텐데,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 OECD, '한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말하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예산도 들여다봅니다. OECD가 노인 빈곤율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게 바로 한국의 낮은 청년 고용률이었습니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인만큼 '청년 고용률 제고가 우선순위 높은 과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데에는 경제 구조의 '이중구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생산성 격차를 지적한 겁니다.

대기업은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팔(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중심으로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온 영향입니다. 그러나 원하청 관계로 종속된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대기업은 '더 싸게 납품하라'는 압박을 하고, 원가를 더 싸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마진'은 늘 생존수준에 머뭅니다.

경제학에선 이 상황을 '생산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대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직원 처우도 다릅니다. 생산성 높은 대기업은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고 중소기업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조금 도식적이지만 '한국적 대기업'과 '한국적 중소기업'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력은 대개 이 틀에서 설명가능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더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직 기간도 길어집니다. 고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비판을 하신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OECD의 분석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들여다본다

KBS는 이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바라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대폭 삭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7,400억 원 이상이 대폭 삭감돼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기부와 고용부의 청년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가는 좋은 정책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고, 국회예산정책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홍보했습니다.

<정부 선정 우수사례 당선작> ▲ 청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2년이 아닌 20년 뒤를 그리게 하는 차선책" "퇴사 고민하던 나를 붙잡아주는 정책" ▲ 중소기업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술력이 안정화" "안정적인 팀운영 가능"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지원"

이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예산은 삭감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아울러 정부 대안은 뭔지도 살펴봅니다. 직접 지원은 줄이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게 큰 틀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3,500억 원이, 대기업 인프라 활용한 직업훈련 예산이 915억 원,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예산이 365억 원이 신규 혹은 추가됐습니다. 각각의 정책 변화의 의미와 한계를 짚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마다 관점이 다르고, 해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KBS의 판단 기준은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배후에 놓인 한국 산업의 이중구조를 직시하는 정책 예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입니다.

오늘 <KBS 뉴스9>에서 이 내용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