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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행안부·서울시는 수사 ‘무풍’…윗선 수사는?
입력 2022.11.09 (23:36) 수정 2022.11.09 (23:4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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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오늘(9일)로 9일째입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는 분명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가 너무 '말단' 쪽에만 국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을 따지고 있는 기관은 크게 네 곳입니다.

참사 전후 현장 대응을 했던 '경찰'과 '소방'.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사고 방지책을 마련했어야 할 '용산구청', 이태원역 지하철 운행 통제와 관련된 '서울교통공사' 등입니다.

출범 열흘도 안 돼 60곳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특수본 스스로도 '서두르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수사는 속도전 양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아직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령상 책무와 역할을 따져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수사에서 비켜나 있는 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지자체들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용산구청과 달리 서울시는 아직 강제수사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총괄하는 건 결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인데, 대통령실 측에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다며 재난관리의 총책임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특수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수사가 부족한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해당 부처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 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 7명과 압수물 만여 건은 대부분 일선 경찰·소방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는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시민들 의견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 대통령실·행안부·서울시는 수사 ‘무풍’…윗선 수사는?
    • 입력 2022-11-09 23:36:08
    • 수정2022-11-09 23:46:03
    뉴스라인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오늘(9일)로 9일째입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는 분명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가 너무 '말단' 쪽에만 국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을 따지고 있는 기관은 크게 네 곳입니다.

참사 전후 현장 대응을 했던 '경찰'과 '소방'.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사고 방지책을 마련했어야 할 '용산구청', 이태원역 지하철 운행 통제와 관련된 '서울교통공사' 등입니다.

출범 열흘도 안 돼 60곳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특수본 스스로도 '서두르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수사는 속도전 양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아직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령상 책무와 역할을 따져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수사에서 비켜나 있는 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지자체들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용산구청과 달리 서울시는 아직 강제수사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총괄하는 건 결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인데, 대통령실 측에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다며 재난관리의 총책임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특수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수사가 부족한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해당 부처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 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 7명과 압수물 만여 건은 대부분 일선 경찰·소방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는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시민들 의견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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