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법률 검토 착수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 배상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무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국가 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고, 국가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대상을 폭넓게 인정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태원 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족들의 국가 배상 소송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