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폼 나게 사퇴’ 이상민, 소통에 큰 문제…이정선 광주교육감, 위기”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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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네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장외 서명운동에 나섰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명칭이 길긴 합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여권에 국정조사 수용 등을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서명운동을 지난주부터 개시했습니다.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내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힘이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정의당까지 지금 동조를 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하면 충분히 국정조사를 원내에서 가결시킬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장외로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전이라고 말씀을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다, 이렇게 직접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역시 순수하게 국정조사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굳이 장외로 나올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조여오고 있는 수사에 대한 어떤 출구전략,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장외투쟁으로 나왔다. 더 이상 원내에서 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장외로 나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은 이제 광주와 인천, 경남에서 서명운동 발대식도 한다는데요. 지난주에 국정조사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만 민주당과 야당 포함해서 181명입니다. 어떻습니까? 24일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민주당이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국정조사 요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차피 예산안은 협상의 과정인데 국정조사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시점인데 국정조사 요구를 원내에서 여야 간의 요구를 통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갔다라는 것은 국정조사 플러스 다른 정치적인 상황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당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경찰국 예산 지금 대폭 삭감을 했고 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액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 카드 역할도 같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수사와 관련된 그런 압박 대응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이밍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약간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은 오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모여서 간담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입장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거였는데요.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까요?

◆ 오승용: 우선 이렇게 선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정말 '3김시대' 패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절차 자체가 실제 당내에 존재하고 있고 이른바 친윤 대 비윤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수습책의 일환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순수하게 이 목적이겠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갈등 요소가 더 많은데 그런 요소들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접근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선수 단위로 여론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내세우는 명분은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들에 대한 거중, 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 정길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역시나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국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철수 의원도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본인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판사 출신들의 직설화법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것 같은데. 이분 발언 요지를 제가 선의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사표 던지고 나가면 나도 편하다. 그렇지만 진정한 책임은 사태를 제대로 수습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인데요. 폼 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분의 선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분이 소통에 아직 능숙하지 못하다.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당내에서 본인의 생각으로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의중이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중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 필요하다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분이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하고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실 의중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장관의 책임론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와 비윤계, 확실히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 오승용: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친윤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민주당의 요구 또는 비윤계 당내 반대파들의 요구대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거나 사의를 표명할 경우에 결국은 다시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정국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당권을 둘러싼 이런 문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태원 참사 이후의 당 주도권을 비윤계가 장악할 경우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것입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필담을 주고받은 강승규, 김은혜 두 수석이 퇴장당했는데요. 국정사에서 두 수석이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서 친윤계가 당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라고 변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들을 향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피감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공직자들의 태도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의원들을 향한 것은 곧 국민을 향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국민의 대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그에 상응해서 퇴장을 요구했고 운영위 내에서 운영위원장이 퇴장 조치를 했는데 친윤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운영위라는 것이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데 운영위원장이 유일하게 여당 몫 중 하나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데 대통령실을 보호해야 될 운영위원장이 오히려 퇴장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대립 구도를 정확하게 그으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내의 어떤 친윤계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 어떤 결집용의 성격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여야 공방은 그 정도 짚어 보고요. 국회 예산 심사 관련해서도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또 행안부 경찰국 예산, 이런 권력기관과 관련된 예산을 주로 삭감했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상임위 예산 심사 경우에는 증액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구 민원들이 있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대표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단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번 양당의 대치가 심한 국회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깎여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부풀려진 예산을 다시 감액하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이런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들, 사실 이 예산 중에는 순수하게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처 예산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포장된 예산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무조건 다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전부 반영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경찰국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반대 라인을 긋는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은 결국은 협상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삭감해놔야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다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협상 또 여타 관련 법안들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유리한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제출한 정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자, 이런 방침이겠죠?

◆ 오승용: 네.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표명을 했고요. 또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복구되는 예산이 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필요한 부수 예산이 있는데 이 현실을 무시하고 전액 삭감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차피 협상의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과 교환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민주당표 예산들,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있고요. 또 지역화폐를 비롯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징적으로 본인의 성과로 내세웠던 여러 지역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시키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긴축재정 편성하면서 동시에 법인세 인하라든지 종부세 인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방향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무위원 경질 카드라든지 윤 대통령의 사과, 국정조사 특검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과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영수회담 수용까지 여러 협상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무엇과 과연 교환될 수 있느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검찰이 지난주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진행했는데요. 여러 정황을 보면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 오승용: 네. 예정된 수순인 것 같고요. 지금 검찰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 2013년부터 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역임 당시 유동규로부터 1억 4,000만 원, 이미 유동규 진술이 나왔죠.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되고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특혜를 주고 김만배 씨로부터 사업 지분 중 24.5% 428억 원입니다. 이것을 약속한 혐의 이것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이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등에게 제공해서 이익을 챙기게 하는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에 해당되는데요.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검찰이 나열한 혐의로 보면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그다음 단계는 아마도 김용의 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를 본다면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6.1 지방선거 후보였던 이정선 교육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 기부한 혐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자를 수사하고 있고요. 해당 업자의 혐의 입증과 함께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서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도 선거 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정선 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캠프 관계자들도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것이죠. 5월 14일 사건과 관련된 것들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왔다. 특히나 이번 검찰의 수사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광역단체장들의 경우에는 시도 선관위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수사 의뢰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수사에 버금가는 증거가 수집됐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안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정길훈: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금처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된 게 일종의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 왔던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분리 운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 오승용: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윤장현 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와 합의했던 것 중에 광주전남 상생으로 광주전남연구원부터 통합하자, 그런데 사실 다른 것을 통합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하기 가장 쉬웠던 것이 연구원이어서 통합을 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광주와 전남의 발전 전략이 다릅니다. 광주는 도시형 발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전남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어산촌형 발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들,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유리하다는 거죠. 의회부터 통합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것이지요. 통합하기 어려운 것들을 놔두고 연구원부터 통합했고 연구원만 통합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은 각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JIT, just in time 에서 JIC, just in case로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적기에 어떤 생산해내는 것 대안을 생산해내는 시대에서 이제 in case 상황에 따라서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되면서 적기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광주전남연구원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광주와 전남의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맞고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