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소성적표 “계산오류·정부노력 종합평가는 불가능”

[앵커]

지난 6월부터 폭우가 내린 파키스탄에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천 7백 명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키스탄 총리는 이런 이상 기후가 산업화한 나라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 올해부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탄소 감소 정책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탄소 성적표'인 셈인데요.

시행 첫 해이긴 하지만, 성적표 곳곳이 부실합니다.

서영민 기자가 문제점,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계산한 내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11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330만 톤의 탄소 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2%를 들여 배출량 0.5%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산 과정 곳곳에 허점이 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4개로 설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 1개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따져 보면 예산 2조 원 정도가 과다 계산됐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량 계산도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착공도 하지 않은 친환경 숙소를 포함시켜 실제보다 많이 계산했고, 친환경차나 태양광 사업처럼 그 효과가 누적되는 분야에 대해선 일부만 반영해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습니다.

[정성영/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 "분석이 좀 미흡한 측면에 따라서 과다 (혹은) 과소 계산된 사업들이 있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만 인지 예산에 포함 시켰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노출됩니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따지지 않고, 관련된 모든 항목을 인지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데, 우리 정부는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윤세종/플랜1.5 변호사 : "잘하는 과목만 넣고 못하는 과목은 빼버린 성적표니까 이걸 제대로 된 성적표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 사업을 평가할 때도 프랑스의 경우 철도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에는 중립, 폐기물이나 생물다양성에선 부정적이니 혼합예산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운송 보조금을 지급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준다는 식의 단순 분석과 계산만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에서 감축 사업으로 예산서 범위를 한정한데다, 시행 첫 해라 추가연구나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최창준

[앵커]

80억 명.

오늘(15일) 지구에 사는 사람 수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70억 명을 넘어선 지 11년 만이고, 15년 뒤인 2037년엔 90억 명이 될 거라고 유엔은 예측했습니다.

의료와 공중보건 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줄어든 만큼 "인류 발전의 징표"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금처럼 함부로 지구를 쓴다면, 늘어나는 인구, 오히려 인류의 미래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