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위원으로?…문화재청 ‘부실 검증’

입력 2022.11.16 (19:08) 수정 2022.11.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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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수 채용비리 혐의의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해당 교수를 무형문화재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위원에 대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대 국악학과 A 교수는 지난 6월 문화재청의 무형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1월부터 교수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촉된지 보름도 안 돼 구속됐습니다.

더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문화재청은 한 달 만에 A 교수를 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 조직으로, 위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청탁금지법 대상이 될 정도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정복상/前 무형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죠. 예우는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의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습니다.

이후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화재청은 이를 모른 채 범죄 피의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문화재청은 KBS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번 사례를 참고해 검증 수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해촉으로 A 교수 몫으로 배정됐던 대구 경북 지역과 국악 분야 문화재위원은 2024년 6월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의 일탈에 문화재청의 허술한 검증이 더해지면서 문화재 행정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가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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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를 위원으로?…문화재청 ‘부실 검증’
    • 입력 2022-11-16 19:08:19
    • 수정2022-11-16 20:30:22
    뉴스7(대구)
[앵커]

교수 채용비리 혐의의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해당 교수를 무형문화재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위원에 대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대 국악학과 A 교수는 지난 6월 문화재청의 무형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1월부터 교수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촉된지 보름도 안 돼 구속됐습니다.

더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문화재청은 한 달 만에 A 교수를 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 조직으로, 위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청탁금지법 대상이 될 정도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정복상/前 무형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죠. 예우는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의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습니다.

이후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화재청은 이를 모른 채 범죄 피의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문화재청은 KBS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번 사례를 참고해 검증 수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해촉으로 A 교수 몫으로 배정됐던 대구 경북 지역과 국악 분야 문화재위원은 2024년 6월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의 일탈에 문화재청의 허술한 검증이 더해지면서 문화재 행정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가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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