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피의자 수사…“지휘 의무 확인중”

입력 2022.11.16 (19:21) 수정 2022.11.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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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이 장관의 경찰 지휘 감독에 대한 의무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입니다.

그제(14일)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절차적 조치입니다.

특수본이 혐의를 확인한 기존 피의자 7명에, 이 장관이 더해지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된 피의자는 모두 8명이 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수사 절차를 특수본에서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에서 통보받은 이후 60일 이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사건을 이송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부터 이틀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한 특수본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이 장관이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상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112상황실 직원,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상대로 첫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정보보고서 삭제 경위 등을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보고서 삭제 '윗선'으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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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안부장관 피의자 수사…“지휘 의무 확인중”
    • 입력 2022-11-16 19:21:29
    • 수정2022-11-16 19:34:05
    뉴스7(대구)
[앵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이 장관의 경찰 지휘 감독에 대한 의무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입니다.

그제(14일)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절차적 조치입니다.

특수본이 혐의를 확인한 기존 피의자 7명에, 이 장관이 더해지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된 피의자는 모두 8명이 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수사 절차를 특수본에서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에서 통보받은 이후 60일 이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사건을 이송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부터 이틀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한 특수본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이 장관이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상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112상황실 직원,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상대로 첫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정보보고서 삭제 경위 등을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보고서 삭제 '윗선'으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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