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미숙으로 세금 20억 낭비…“집행도 엉터리”

[앵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서툰 업무 처리로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일대에 주행시험장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20억 원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 조성에 필요한 흙 확보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설계도 3차례 변경돼 공사 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 소송에서 져 추가 공사대금 16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물어낸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변상금) 16억 원대하고 소송 기간 이자 4억 원 나가고 변호사 비용 1억 3천만 원 집행한 거잖아요."]

원인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하지만 이렇다 할 징계나 구상권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수개월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래서..."]

변상금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혹시 모를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2억 원을, 슬그머니 3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려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예비비를) 30억 원으로 했다는 건 실제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변상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와 관련한 자료가 행정사무 감사 목록에서 빠져 있어 고의적인 은폐냐, 착오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