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미숙으로 세금 20억 낭비…“집행도 엉터리”
입력 2022.11.16 (21:42)
수정 2022.11.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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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서툰 업무 처리로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일대에 주행시험장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20억 원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 조성에 필요한 흙 확보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설계도 3차례 변경돼 공사 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 소송에서 져 추가 공사대금 16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물어낸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변상금) 16억 원대하고 소송 기간 이자 4억 원 나가고 변호사 비용 1억 3천만 원 집행한 거잖아요."]
원인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하지만 이렇다 할 징계나 구상권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수개월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래서..."]
변상금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혹시 모를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2억 원을, 슬그머니 3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려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예비비를) 30억 원으로 했다는 건 실제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변상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와 관련한 자료가 행정사무 감사 목록에서 빠져 있어 고의적인 은폐냐, 착오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서툰 업무 처리로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일대에 주행시험장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20억 원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 조성에 필요한 흙 확보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설계도 3차례 변경돼 공사 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 소송에서 져 추가 공사대금 16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물어낸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변상금) 16억 원대하고 소송 기간 이자 4억 원 나가고 변호사 비용 1억 3천만 원 집행한 거잖아요."]
원인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하지만 이렇다 할 징계나 구상권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수개월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래서..."]
변상금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혹시 모를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2억 원을, 슬그머니 3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려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예비비를) 30억 원으로 했다는 건 실제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변상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와 관련한 자료가 행정사무 감사 목록에서 빠져 있어 고의적인 은폐냐, 착오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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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미숙으로 세금 20억 낭비…“집행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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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16 22:04:44
[앵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서툰 업무 처리로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일대에 주행시험장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20억 원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 조성에 필요한 흙 확보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설계도 3차례 변경돼 공사 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 소송에서 져 추가 공사대금 16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물어낸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변상금) 16억 원대하고 소송 기간 이자 4억 원 나가고 변호사 비용 1억 3천만 원 집행한 거잖아요."]
원인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하지만 이렇다 할 징계나 구상권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수개월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래서..."]
변상금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혹시 모를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2억 원을, 슬그머니 3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려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예비비를) 30억 원으로 했다는 건 실제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변상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와 관련한 자료가 행정사무 감사 목록에서 빠져 있어 고의적인 은폐냐, 착오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서툰 업무 처리로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일대에 주행시험장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20억 원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 조성에 필요한 흙 확보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설계도 3차례 변경돼 공사 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 소송에서 져 추가 공사대금 16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물어낸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변상금) 16억 원대하고 소송 기간 이자 4억 원 나가고 변호사 비용 1억 3천만 원 집행한 거잖아요."]
원인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하지만 이렇다 할 징계나 구상권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수개월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래서..."]
변상금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혹시 모를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2억 원을, 슬그머니 3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려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전북도의원 : "(예비비를) 30억 원으로 했다는 건 실제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 "변상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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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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