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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카드 내역까지 열람?…무리한 수사에 ‘영장 제동’
입력 2022.11.19 (07:21) 수정 2022.11.19 (07:4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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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수사 방식에 대해선 검찰이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사 당일의 동선을 알아보겠다며, 경찰이 희생자들의 카드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려 한 건데, 검찰은 유족 동의 없는 이 수사방식에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하려 한 자료는,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동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들여다 보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희생자 158명 전원을 대상으로 삼았고, 발급된 카드 전체 내역을 압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태원에 왔는지, 참사가 난 골목 안팎에서 어떤 이동 동선을 보였는지, 확인해볼 목적이라고, 영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간에 책임 공방이 오갔던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의혹을 규명하는 일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카드 정보는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발급 카드 전체'라는 범위도,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족들 동의도 없이 고인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그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것,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카드 사용 내역은 사생활 즉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하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때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본은 적극적인 수사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사망자의 최종 행적은 수사에 꼭 필요한 정보고, 특히 이동 경로와 사망이라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려고 했던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에 제동이 걸린 만큼 다른 수사 기법을 활용해 사실 관계를 충실히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 희생자 카드 내역까지 열람?…무리한 수사에 ‘영장 제동’
    • 입력 2022-11-19 07:21:19
    • 수정2022-11-19 0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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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수사 방식에 대해선 검찰이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사 당일의 동선을 알아보겠다며, 경찰이 희생자들의 카드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려 한 건데, 검찰은 유족 동의 없는 이 수사방식에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하려 한 자료는,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동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들여다 보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희생자 158명 전원을 대상으로 삼았고, 발급된 카드 전체 내역을 압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태원에 왔는지, 참사가 난 골목 안팎에서 어떤 이동 동선을 보였는지, 확인해볼 목적이라고, 영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간에 책임 공방이 오갔던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의혹을 규명하는 일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카드 정보는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발급 카드 전체'라는 범위도,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족들 동의도 없이 고인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그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것,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카드 사용 내역은 사생활 즉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하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때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본은 적극적인 수사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사망자의 최종 행적은 수사에 꼭 필요한 정보고, 특히 이동 경로와 사망이라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려고 했던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에 제동이 걸린 만큼 다른 수사 기법을 활용해 사실 관계를 충실히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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