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전체모습 공개…3단계 비핵화 추진

[앵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전체 틀을 완성해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3단계로 유도하면서 남북경협은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오늘,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추진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체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되, 남북관계는 대화를 원칙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 통일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중점 추진 과제로 비핵화는 3단계로 추진하겠다며 단계별 상응하는 경제·정치·군사협력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1단계 '초기 조치' 단계에선 북한의 자원과 식량 등을 교환하고 보건 의료와 식수 위생 등 북한의 민생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북한이 2단계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의 전기와 항만 공항, 또 농업과 의료, 금융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경협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정치 군사 분야 조치도 제시했는데, '실질적 비핵화' 단계부터 북미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3단계인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엔 평화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군사적 조치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뒤 완전환 비핵화 단계에 들면 군비통제를 추진할 거란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핵화 이전이라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 언론, 통신 분야 등의 남북 간 교류를 추진하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초기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 제재 문제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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