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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감소…정부 “중과도 없애야”
입력 2022.11.21 (21:43) 수정 2022.11.22 (08: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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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2만 명.

집을 가진 사람 중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숫자입니다.

지난해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100만 명을 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2.4%에서 8.1%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야 할 세금 총액은 4조 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여러 종부세 완화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올해 종부세 납부액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세중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공시가격 16억 5천만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

장기보유 같은 감면 사안이 없다면 전용면적 114제곱미터 형의 예상 종부세액은 15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만 원 적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1억 5,000만 원가량 상승했지만,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종부세가 준 겁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집값만 올라갔지 그걸로 인한 세금부담이나 이런 게 우리가 팔아서 내 돈이 된 것도 아닌데..."]

다주택자도 마찬가집니다.

공시가격 13억 8천만 원인 서울의 아파트와 4억 7천만 원짜리 대전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면,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6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 하락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년 종부세는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동결 또는 일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공시 가격 그리고 이에 따른 종부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종부세액 중 94%는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가 부담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평균 10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4만 원 적게 냅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노경일 이경민
  • 종부세 부담 감소…정부 “중과도 없애야”
    • 입력 2022-11-21 21:43:18
    • 수정2022-11-22 08:01:44
    뉴스 9
[앵커]

122만 명.

집을 가진 사람 중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숫자입니다.

지난해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100만 명을 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2.4%에서 8.1%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야 할 세금 총액은 4조 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여러 종부세 완화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올해 종부세 납부액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세중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공시가격 16억 5천만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

장기보유 같은 감면 사안이 없다면 전용면적 114제곱미터 형의 예상 종부세액은 15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만 원 적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1억 5,000만 원가량 상승했지만,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종부세가 준 겁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집값만 올라갔지 그걸로 인한 세금부담이나 이런 게 우리가 팔아서 내 돈이 된 것도 아닌데..."]

다주택자도 마찬가집니다.

공시가격 13억 8천만 원인 서울의 아파트와 4억 7천만 원짜리 대전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면,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6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 하락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년 종부세는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동결 또는 일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공시 가격 그리고 이에 따른 종부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종부세액 중 94%는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가 부담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평균 10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4만 원 적게 냅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노경일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