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대검은 마약전담부서만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윤한홍 한기호 이용 황보승희 (이상 국민의힘·가나다순) 조정훈(시대전환) 등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중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은 '친윤'(친윤석열) 색깔이 강한 인사로 꼽힙니다.

■ 내년 1월 7일까지…청문회 등 예산안 처리 후 실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입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이 본격 개시됩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압사 위기' '통제요청'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대검찰청' 포함 놓고 끝까지 진통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당초 특위는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던 국정조사 기관 범위에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데 대해 "대검이 경찰의 마약 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다"며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석준 대법관 인준…'최장기 표류'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입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에 끝났으나, 그동안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왔습니다.

과거 대법관 가운데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이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