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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더는 없도록…위기 정보 44종으로 늘린다
입력 2022.11.25 (07:53) 수정 2022.11.25 (08:2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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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 수를 대폭 늘립니다.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 통신사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질병과 채무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지자체 통보 대상인 '고위험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찾아 나섰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해온 정보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모두 34종, 정부는 이를 44종으로 늘립니다.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 중증질환 산정 특례 등의 정보가 새롭게 활용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새롭게 입수하겠습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위기 정보 입수 주기도 두 달에서 한 달로 줄여 대상자들을 더 자주 살피기로 했습니다.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통신사로부터 연락처를 넘겨받고 행안부가 보유한 정보도 활용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나 집배원 등도 위기 가구 발굴을 돕습니다.

위기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해선, 오류가 지속 되고 있는 복지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지 그리고 인력을 대체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보완되면..."]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수원 세 모녀’ 더는 없도록…위기 정보 44종으로 늘린다
    • 입력 2022-11-25 07:53:13
    • 수정2022-11-25 08:25:47
    뉴스광장
[앵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 수를 대폭 늘립니다.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 통신사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질병과 채무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지자체 통보 대상인 '고위험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찾아 나섰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해온 정보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모두 34종, 정부는 이를 44종으로 늘립니다.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 중증질환 산정 특례 등의 정보가 새롭게 활용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새롭게 입수하겠습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위기 정보 입수 주기도 두 달에서 한 달로 줄여 대상자들을 더 자주 살피기로 했습니다.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통신사로부터 연락처를 넘겨받고 행안부가 보유한 정보도 활용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나 집배원 등도 위기 가구 발굴을 돕습니다.

위기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해선, 오류가 지속 되고 있는 복지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지 그리고 인력을 대체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보완되면..."]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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