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예방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경북의 26개 기독교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