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 당론 채택?…與 “국조 보이콧 논의”

입력 2022.11.29 (12:48) 수정 2022.1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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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건 합의 파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한 달인 어제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던 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을 내일(30일)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수용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 합의 파기와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기로 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 발의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단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선 이상 중진 의원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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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 당론 채택?…與 “국조 보이콧 논의”
    • 입력 2022-11-29 12:48:26
    • 수정2022-11-29 13:04:57
    뉴스 12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건 합의 파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한 달인 어제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던 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을 내일(30일)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수용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 합의 파기와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기로 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 발의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단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선 이상 중진 의원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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