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기각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전직 대통령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공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