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노조 배상 책임 어디까지?

[앵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끝은 아닙니다.

재판도 다시 받아야 하고 금속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도 아직 남아 있는데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심 선고 이후로만 따져도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진압했고, 이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앵커]

파기환송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져봐야 할 쟁점, 어떤 겁니까?

[앵커]

쌍용차 파업과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사 측의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법 제정 논의도 시작됐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여당은 반대 입장이죠.

이유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