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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2.12.02 (12:21) 수정 2022.12.02 (12:4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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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했는데,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다음 날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관련 첩보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피격' 시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했는데, 이런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감청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실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정책 판단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소환 조사에 이미 응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
    • 입력 2022-12-02 12:21:33
    • 수정2022-12-02 12:42:34
    뉴스 12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했는데,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다음 날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관련 첩보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피격' 시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했는데, 이런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감청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실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정책 판단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소환 조사에 이미 응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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