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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文까지 겨누나
입력 2022.12.03 (21:41) 수정 2022.12.03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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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건 2020년 9월 22일.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쯤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구속영장의 핵심 혐의입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공방으로 구속영장심사는 10시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길게 진행됐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어제 :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 검찰은 아직까지는 서 전 실장을 최종책임자로 보는 기류입니다.

다만,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위의 성격상,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최종 승인자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서해 사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은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장세권/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석훈
  •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文까지 겨누나
    • 입력 2022-12-03 21:41:15
    • 수정2022-12-03 22:04:25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건 2020년 9월 22일.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쯤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구속영장의 핵심 혐의입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공방으로 구속영장심사는 10시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길게 진행됐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어제 :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 검찰은 아직까지는 서 전 실장을 최종책임자로 보는 기류입니다.

다만,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위의 성격상,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최종 승인자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서해 사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은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장세권/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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