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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바지 예산 협상 돌입…‘이상민’·‘쟁점법안’ 변수
입력 2022.12.05 (06:07) 수정 2022.12.05 (08:2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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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로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처리하자는 게 목표인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기국회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물론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의 감액 규모, 또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철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최대한 이견을 줄여본 뒤 내일 원내대표간 최종 담판을 거쳐 오는 8~9일쯤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 거취 문제가 우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것 같다며 예산안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예산안 처리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노동조합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 여야, 막바지 예산 협상 돌입…‘이상민’·‘쟁점법안’ 변수
    • 입력 2022-12-05 06:07:12
    • 수정2022-12-05 08:21:05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주 금요일로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처리하자는 게 목표인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기국회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물론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의 감액 규모, 또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철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최대한 이견을 줄여본 뒤 내일 원내대표간 최종 담판을 거쳐 오는 8~9일쯤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 거취 문제가 우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것 같다며 예산안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예산안 처리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노동조합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